법령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두8759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37]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